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상대로 사건을 지휘하게 하자는 권고안을 내놨죠. <br /> <br />위원회는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각종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. <br /> <br />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발표된 권고안,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개혁위는 총장의 가장 핵심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아예 없애고 권한은 각 고등검찰청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금지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으라고 권고했고요. <br /> <br />총장은 서면으로만 인사위에 의견을 내라면서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바꾸고 판사, 변호사, 여성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총장 힘을 빼고 장관에게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랑 인사에서 손 떼란 건데 개혁위는 검찰의 표적, 과잉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정영훈 /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(어제) : 검찰총장이 (수사지휘권을) 남용하면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.] <br /> <br />그런데 총장 권한을 없애고 오히려 장관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다 보니 당장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권고안 발표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. <br /> <br />장관 의견과 반대될 때 고검장이 압박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개혁위는 최종적인 수사지휘권이 생기면 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장관 견제수단은 뭐냐는 질문에 불기소 금지 규정이 있고, 만일 정치적 의도로 수사지휘를 해도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소 추상적인 답변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 독립성을 침해하는 권고안이란 반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812552484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